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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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朝三暮四)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조삼모사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때는 중국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원숭이의 숫자가 많아지자 먹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이고자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먹이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이에 저공은 꾀를 내어 원숭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는 건 어떻니?!"... 이에 원숭이들은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위 사자성어의 탄생배경이 된 얘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황당하고 원숭이들의 그 어리석음에 혀가 내둘러지지 않나요??... 아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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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재량(裁量)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 판단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행정영역에 쓰일 때에는 재량행위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속 또는 기속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속의 사전적 의미는 얽어 매어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에게는 재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량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심사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방법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깊게 파고 들면 삼권분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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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는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명예훼손죄는 언제나 핫한 주제입니다. 명예의 존재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의 범주에는 정상적 보통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법인에 대비대는 개념인 '자연인(간단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아이든 정신병자이든 상관없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범죄자나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라할지라도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향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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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징계의 의미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이런 징계는 어느 정도의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몰두하는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일정한 제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거대, 막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징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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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여름나기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이 금지됐었는데요, 7월 22일 부터는 그러한 제재가 해제되어 여러 시설들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복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의 여름휴가와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있는 8월을 아주 유익하게 보낼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다면 다음 특별행사를 추천드려 봅니다. 경복궁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나기 by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단(사전예약은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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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에는 크게 보아서 퇴직과 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란 당연퇴직을 말하는 건데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면직의 경우에는 행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당연퇴직이 어떤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면직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습니다. 의원(依願)면직은 무엇인가?? 의원(依願)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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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과 소의 이익

영업정지처분이란??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의 일종입니다. 부작위 하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테니 간단히 풀어보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행금지나 주차금지 등도 이와 같은 부작위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과 소의 이익 영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처분이기는 하지만, 세상 일이 전부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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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글을 시작하며 만약 성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즉, 거주지를 변동한 사람이 관련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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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들어가며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그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채권증서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채라고 말합니다. 사채는 주식과 비교할 때 회사가 장기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발행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유가증권이라는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주식이 자기자본임에 반하여 사채는 다른 사람의 자본이라는 점,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제한적으로라도 참여가능하지만 사채권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사채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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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의 발생요건, 산정방법,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해두신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 있는데요, 임금후불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임금으로서 지급해야 할 돈을 사용자가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직장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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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폭행・협박, 폭언, 태움(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 괴롭힌다는 의미...),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따돌림, 야근강요, 감시 등은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행위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도 가능할 만큼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징계와는 그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행위유형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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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판결의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2020년도 7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사건과 관련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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