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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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시 유의사항

새로운 휴대폰 구입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1-20만원 하는게 아니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구입과정에서 실수하시는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얘기들입니다. 최근 피해사례들의 유형 ① 선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거나 고가의 단말기 자체를 편취하는 등의 직접적 사기피해 사례 ②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을 약속했으나, 결국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③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④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 행위 ⑤ 이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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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판례 구별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판례들 중에는 그 사실관계가 유사해서 헷갈리는 판례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판례들 첫번째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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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법적 의미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권리인정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 경우 그 권리우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출처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우선 보고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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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미 대법원 판례

어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봉급, 승진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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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行政審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국민이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부작위)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쟁송에는 법원을 통해 다투어보는 사법절차와 행정기관을 통해 다투어보는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3항에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 입법되어 있고, 그 밖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등의 행정심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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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판례

들어가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상가임차인은 다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참조)을 대법원이 내린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번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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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대책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출소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일반국민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 매일 행동관찰 실시 잠시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를 보시겠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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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

코로나 19가 재 확산되면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개학이 연기되고, 휴원, 휴교가 지속, 급기야는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연차와 가족 돌봄 휴가 상당 부분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때 맞춰서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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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 가능성과 절차

개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개명이란 기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을 토대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면허증도 발급되며 과세에 있어서도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등, 사람의 성과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룩된 법적 이해관계 등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밖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적법하게 개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은 힘들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그 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기존에는 개명이 힘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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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효과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전, 후의 내용을 비교해보시기 쉽게 표를 활용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3. 제44조, 제45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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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드디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나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위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니,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해서 총 100여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곳에 파일을 올려드리고 내용 소개는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왜 위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 것인지 그 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사건의 개요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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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해설

얼마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주된 쟁점은 대항력, 보증금의 효력, 갱신요구권 등인데요, 여기에 상가건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쟁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제부터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총 2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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