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겪어던 불편함과 이것의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2008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으면서 그 기준을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 호적에 기재되어 있던 유효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
1. 들어가며 배은망덕(背恩忘德)의 일반적 의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 민법 중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제재하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민법 556조 1항 1호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甲의어머니인 乙이 갑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작성하여 甲 등에게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및건물의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후 乙이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단독명의로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동의없이작성된 乙명의의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 ##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죄를 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상해죄라고 하는데요, 순대국집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깍두기나 김치 또는 다대기를 담아 놓는 토기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이 토기항아리도 과연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발,기소된 자들에 대한 판결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내용들이기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보..
이번 소개해드릴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어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복직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복직신청서에 첨부된 형사판결문을 변조하여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걸로 복직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 점이 발견되어 다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복직처분 이후 7년 동안이나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도 받고 진급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공무원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공무원신분확인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판시사항】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볼 판례 내용은 경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배정되었는데요, 근무를 수행하던 중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게 부여받은 위 수사경과에 대해 처분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제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이 수사경과해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처분의 절차하자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결정 시 위원 구성의 위법이 문제됐고,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경과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결론에 있어서..
근속승진제도는 대상계급에서 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 승진을 시켜야 하는 제도인데요, 경찰공무원 조직에도 근속승진제도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판결내용은 이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개입된 결과 승진하지 못하여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위 판결은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판시사항】 [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수거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모집책 등의 범죄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 격에 속하는 공범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인식여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곤 했는데요, 다음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 격이 아닌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기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누범전과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것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2020.05.27 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애플 아이폰 제품의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를 알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 아시나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우선 기초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가. 피고(애플 코리아)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 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Appl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 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
그동안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해서 이제(정확히는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 황 (출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 상 공개자료+경찰청) 연번 등록 등록된 자격 명칭 자격발급 기관 자격증 발급유무 1 ’09년 PIA민간조사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2 ’11년 여론정보분석사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 3 ’17년 탐문학술지도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4 ’19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