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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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 알아봐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무엇?? 행정규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행정규칙이라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수행 내지 조직과 관련해서 명하는 추상적·일반적 규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규칙은 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 등 엄격한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하는데,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분명 행정규칙인데, 그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인 경우가 있어서 그 효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논쟁 내용들 이에 대해 한 학설은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다름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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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강제란??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인정해서 취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처분청이 꿈쩍도 안한다면??.. 이것보다 화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갖춰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상 법원이 직접 그 처분을 행하는 판결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분청에게 다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이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꿈쩍 안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청을 압박할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한게 바로 이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처분을 행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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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정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들어가며(노래방 영업정지ㅠㅠ, 노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코인노래방이 사실상 영업정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효과이지 행정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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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볼 주제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소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형사처벌을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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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일식의 의미와 관찰시간, 주의할 점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이 부분일식에 대해서 예보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21일(일) 15시 53분(서울지역 기준)부터 약 2시간 11분가량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 예보했다. 이번 부분일식은 날씨가 좋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며 서울 기준 태양 면적의 45%(최대식분 0.55)가 가려진다.by 한국천문연구원 보도자료 중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이번 일식 현상은 2020년 6월과 12월, 두 번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개기일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있을 일식현상은 부분일식으로 2020년 관측가능한 유일한 일식현상이라고 하니, 위 시간이 되시면 일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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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는 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중저당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흐름을 보았을 때, 이 판례도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인지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판례가 바뀌는 거 보니 긴장과 설렘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작정 판례를 소개하기만 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테니, 판례 소개와 더불어 배경지식도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횡령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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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 횡령죄에 대해서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라고 하면 거대한 기업에서 대표이사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생각하기 쉬우실텐데요, 이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틈틈이 기간을 가지고 쪼개서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란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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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셀프 고소??..

언급하는 것도 너무 싫은 사안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내용이 널리 퍼져야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세계에 마수를 뻗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정우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를 기소했고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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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92394949524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이 곳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 올라오는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판시사항, 판결요지들이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그런지 아주 최신의 대법원 판결은 이곳에서는 검색이 안됩니다. 당일날 나온 판결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 이곳에 가시면 판결 당일의 대법원판례검색은 힘들어도 주말을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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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cctv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점점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링크해 놓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명칭이 말해주듯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식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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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살아가면서 욕 한번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성립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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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급-순경, 경장, 경사

이번 시간에는 경찰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 규정부터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우선 일반국민들과 가장 접촉면이 많으며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계급인 ‘순경~경사(사법경찰리)’계급을 보겠습니다. 순경의 경우에는 무궁화 꽃봉오리 2개인데요, 예전에는 이파리니 어쩌니 하면서 비하하기도 하였지만, 경찰분들의 노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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