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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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취소기각..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여 법적 투쟁을 예고했었는데요, 변희수 전 하사가육군본부에 신청했던 인사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소청이란 인사소청이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여기는 자가 법원이 아닌 관련 행정심판기관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절차입니다. 변희수 전 하사와 같은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전 필요전 행정심판 그런데 군인과 같은 공적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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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2개월만에 최다?!!

일본은 얼마 전에 코로나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했었는데요, 다시 또 확산 세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는 우리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꾸었다가 이태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19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인 노래방조차도 영업을 정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쿄도지사가 나와서 번화가로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도 호스트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 손님과 종업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과 접촉한 손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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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자문단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이란 중요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소집권자가 검찰총장인 자문기구의 일종입니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요청은 피의자 이모 기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부터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직접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수사자문단의 수용이 사실상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하였고, 이 의견에 현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사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킨 것 입니다. 검찰총장은 일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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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인 까닭에 그 뜻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친족 서로 간의 도둑질에 있어서의 처벌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그런 평등은 처벌에 있어서도 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만 형사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들간에는 서로의 왕래가 빈번했을 터이고 그에 따라서 정(情)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터인데, 이들 간에도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언 중에는 ‘법은 가정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의 문제에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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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깡’, 과태료 2천만원

들어가며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저도 신청을 해서 40만원을 받아 아직까지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소위 ‘깡’ 즉,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그동안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해도 자치단체 조례로 조치할 수 있는게 가맹점 등록취소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6월 30일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법 위반행위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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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할 길 열려

형사처벌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시민 중에는 위조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결과,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담배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움을 인지하고 그런 법적 상황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후, 술집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업주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가했던 것입니다. 반면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계도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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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들어가며 어떤 사실의 법적 요건 해당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겨나고, 그러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의 침해는 일반 사인으로부터도 일어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찌보면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더욱 더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후적 구제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의 해결책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권력은 애초에 행사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즉, 그 행위의 금지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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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대토(守株待兎), 그 의미를 음미해보는 시간..

요즘 옛날 얘기를 꺼내면 '꼰대'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틈틈히 공부를 하곤합니다. 그 내용을 읽다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사회의 이치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는 사자성어들의 뜻과 그 탄생배경,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로 저는 수주대토(守株待兎)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의미는?? 우선 수주대토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守)의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주(株)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데요, 그루터기란 나무를 베었을 때, 남는 뿌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림을 첨부하겠습니다. 금방 이해하실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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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꿀꺽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이를 인지하고 반환요구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 송금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자기가 의도한 사람과 다르게 송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송금자가 착오송금임을 인지하고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이를 소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금액이 고액이라면 이보다 답답하고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의 시초가 결국은 자신의 송금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책감도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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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처단형)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량에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이 있는데요, 법정형이라 하면 법 조문에 규정된 형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가중·감경하여 처벌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것이 바로 이 처단형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학공식같은 거라서 재미도 있을 겁니다. 선고형은 판사가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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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그 일부취소 가능여부

현재 국민들의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내지 민감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대다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여론에 따라 여러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규들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기준도 더 엄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한편, 운전을 그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의 법적 처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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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쟁송방법들

들어가며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재결을 당한 분께서 그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과 토지수용재결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보상금액만이 너무 적다고 하여 금액만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 예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기에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 실제 출제문제(문제번호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2018. 5. 30. 관광진흥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C건설은 2019. 8. 5.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소재한 丙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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