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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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하급심 판결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수거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모집책 등의 범죄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 격에 속하는 공범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인식여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곤 했는데요, 다음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 격이 아닌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기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누범전과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것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2020.05.27 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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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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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 혐의 무죄

금오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보험금때문이었습니다. 즉,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이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사망시 합계 11 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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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3 효능, 많은 음식

오메가 3란 무엇인가?? 오메가 3로 알려진 이 불포화지방산은 음식으로 밖에 섭취할 수 밖에 없는 필수지방산입니다.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할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오메가 3가 건강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즉,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 3의 효능 심장질환 우선 이 오메가 3는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예컨대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myocardinal lnfarction)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는 심장 혈관이 급작스럽게 막힘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조직 또는 세포가 죽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오메가 3는 이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에 속합니다. 참치, 연어,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식물성 오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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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잠금해제 판결

애플 아이폰 제품의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를 알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 아시나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우선 기초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가. 피고(애플 코리아)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 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Appl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 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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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험 가입의무 맹견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잠시 보실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0가 00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 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로트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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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유의사항

그동안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해서 이제(정확히는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 황 (출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 상 공개자료+경찰청) 연번 등록 등록된 자격 명칭 자격발급 기관 자격증 발급유무 1 ’09년 PIA민간조사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2 ’11년 여론정보분석사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 3 ’17년 탐문학술지도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4 ’19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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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비교

나이키 [나이키] 남성용 NSW 클럽 BB 후드 풀집업 BV2645_010 면80프로에 폴리에스테르 20프로. 부드럽고 따뜻한 기모 안감이 有.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역시 브랜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만 치수를 고를 때 주의를 요한다는 평가가 보입니다. 원래의 사이즈보다 큰 감이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디다스 남성용 MH 3S 프렌치테리 후드 풀집업 면 70프로, 폴리에스테르 30프로. 아디다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삼선, 안감으로 프렌치테리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스트리퍼블릭 오버핏 자수 터틀 후드집어 GHZ-254 면65프로, 폴리 35프로의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안감이 기모라서 따뜻하다는 평가. 그러나 겨울에 입기에는 춥다는 평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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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남자용 추천

좋은 향기가 좋은 기억을 남기고 그 기억이 다시 그 향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인정된 사실입니다. 푸루스트 현상( 특정한 향기에 뇌가 반응하여 그 향기와 관련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건 당시의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현상)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길 정도로 향기는 인간에게 특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과 행복함, 설레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자 향수 몇 가지를 추천해보겠습니다. 존바바토스 아티산 첫번째로 소개해드릴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한번쯤은 사용해보았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한번쯤은 향을 맡아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이 향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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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방식 등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공인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때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란 바로 이 업을 행하는 자로써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관리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방식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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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동산담보

배임죄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여기에 동산담보라는 개념까지 나타나면 그 때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동산담보설정계약위반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개요-판례번호 2019도14770(선고일자 2020년 8월 27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 ○은행과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포함 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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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대추 반건시 표고버섯 산마늘 페스토

코로나 19로 인해 이번 추석에는 민족대이동은 없을 거라고 전망되는데요, 그래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니만큼 가족,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조그만 추석선물 하나쯤은 마련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코로나 19와 계속 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협업하여 고품질의 가을 제철 임산물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석선물 구입을 이곳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추석선물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서?? 이번 기획은 9월 19일 토요일부터 10월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 내에 있는 2020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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