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검색
- 법과 관련된 정보들
- 2020. 6. 17.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92394949524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이 곳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 올라오는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판시사항, 판결요지들이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올라옵니다.
![](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그런지 아주 최신의 대법원 판결은 이곳에서는 검색이 안됩니다. 당일날 나온 판결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
이곳에 가시면 판결 당일의 대법원판례검색은 힘들어도 주말을 지나면 거의 판결문이 올라옵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정리돼서 올라오지는 않고 판결문 원문이 올라옵니다.
![](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최신의 판례를 빠르게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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