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여기에 동산담보라는 개념까지 나타나면 그 때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동산담보설정계약위반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개요-판례번호 2019도14770(선고일자 2020년 8월 27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 ○은행과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포함 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판례들 중에는 그 사실관계가 유사해서 헷갈리는 판례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판례들 첫번째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권리인정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 경우 그 권리우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출처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우선 보고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
어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봉급, 승진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국민이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부작위)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쟁송에는 법원을 통해 다투어보는 사법절차와 행정기관을 통해 다투어보는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3항에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 입법되어 있고, 그 밖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등의 행정심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
들어가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상가임차인은 다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참조)을 대법원이 내린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번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
개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개명이란 기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을 토대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면허증도 발급되며 과세에 있어서도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등, 사람의 성과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룩된 법적 이해관계 등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밖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적법하게 개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은 힘들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그 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기존에는 개명이 힘들었던..
드디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나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위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니,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해서 총 100여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곳에 파일을 올려드리고 내용 소개는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왜 위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 것인지 그 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사건의 개요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
얼마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주된 쟁점은 대항력, 보증금의 효력, 갱신요구권 등인데요, 여기에 상가건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쟁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제부터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총 2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임금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
사람이 견디기 힘든 심정 중 하나가 억울함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입니다. 한편, 죄 없는 사람을 수사, 재판하며 들인 행정력과 사법자원의 낭비는 그 자체로 국가적 손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고 국가의 수사, 재판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무고행위를 방지하고자 무고죄 규정을 형법에 입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
2020년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건 이제 국민 대부분이 아시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관련해서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 갱신요구권을 나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갱신요구권의 횟수는 몇번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언제고 포스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해볼까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pdf파일로 발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70페이지 분량의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보호대상, 적용범위 등의 일반론부터 개정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유, 개정 주요 내용, 개정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