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기업의 생산설비 등이 자동화,디지털화, 무인화되다보니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직난(亂) 속에서 만약 어떤 젊은이가 어쩌면 특혜일지도 모르는 단체협약 규정때문에 거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안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2020년 8월 27일에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개요 ..
헌법이란....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은 무엇일까요??... 국민들 다수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기본원리 즉, 민주주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지만, 정작 헌법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헌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국가를 셋팅하는 메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통치체제를 대통령제로 할지 의회주의로 할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할지 정하는 것, 법원의 재판을 3심제로 할지 아니면 단심제로 할지를 정하는 것,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들 모..
헌법전문이란... 헌법전문의 문언적 의미(글자 그대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뒤에 붙어있는 전문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前)은 '앞'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의 문(文)은 글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종합해서 말해보면 '헌법 앞에 놓여져 있는 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
탄핵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65조는 탄핵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했네요. 다음의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파일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몇 년전이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아주 싸게 내놓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결국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 때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만 이들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상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조문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에게 조직폭력범들에나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에..
재량(裁量)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 판단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행정영역에 쓰일 때에는 재량행위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속 또는 기속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속의 사전적 의미는 얽어 매어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에게는 재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량이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심사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방법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깊게 파고 들면 삼권분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명예는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명예훼손죄는 언제나 핫한 주제입니다. 명예의 존재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의 범주에는 정상적 보통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법인에 대비대는 개념인 '자연인(간단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아이든 정신병자이든 상관없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범죄자나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라할지라도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향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
징계의 의미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이런 징계는 어느 정도의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 몰두하는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일정한 제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거대, 막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징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원인에는 크게 보아서 퇴직과 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란 당연퇴직을 말하는 건데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면직의 경우에는 행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당연퇴직이 어떤 사실(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면직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직의 핵심은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는 방향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를 그 기초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두번째는 면직권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면직이 있습니다. 의원(依願)면직은 무엇인가?? 의원(依願)의 사전..
영업정지처분이란??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의 일종입니다. 부작위 하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테니 간단히 풀어보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행금지나 주차금지 등도 이와 같은 부작위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과 소의 이익 영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처분이기는 하지만, 세상 일이 전부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만약 성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즉, 거주지를 변동한 사람이 관련 행정기..
들어가며 기업운영을 하다보면 돈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가 있어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그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채권증서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채라고 말합니다. 사채는 주식과 비교할 때 회사가 장기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발행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유가증권이라는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주식이 자기자본임에 반하여 사채는 다른 사람의 자본이라는 점,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제한적으로라도 참여가능하지만 사채권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사채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