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저도 신청을 해서 40만원을 받아 아직까지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소위 ‘깡’ 즉,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그동안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해도 자치단체 조례로 조치할 수 있는게 가맹점 등록취소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6월 30일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법 위반행위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