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들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안된 법조항도 있어서 구체적 해석이 나온 판례는 없지만 법 문언에 충실해서 기존의 법리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네!! 불법성착취물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벌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회에서 수용하여 n번방 방지법을 부랴부랴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또 하나는 그 성착취물을 소비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국회가 밝힌 각각의 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