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조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불문경고조치란?? 불문경고조치는 경고의 일종입니다. 경고는 엄밀히 말해서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데요, 경고에는 개인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와 단순한 사실행위 예컨대, 안전표지판과 같은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고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어디??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