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cctv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점점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링크해 놓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명칭이 말해주듯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식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