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나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위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니,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해서 총 100여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곳에 파일을 올려드리고 내용 소개는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왜 위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 것인지 그 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사건의 개요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