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욕 한번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성립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