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 조항의 내용 중에는 신분범죄라고 해서, 특정 신분이 존재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신분범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